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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모범적으로 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범납세자는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기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탈세나 체납이 없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국세청에서 해마다 세무조사를 거쳐 개인사업자, 법인, 자영업자, 일부 근로자를 선성하여 대통령표창과 국세청장표창 등의 포상을 수여합니다.
📌간단 요약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연체 없이 납부했을 경우
✅탈세 및 조세 포탈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세무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한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 기존의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국세청과 서울시 등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성실한 납세 이력
-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이 없어야 해요!
- 2건 이상의 서울시 세금을 8년 이상 기한 내에 밀리지 않고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운영
- 법인사업자: 5년 이상 사업 운영,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 5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5년 이상 납세 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
- 근로자: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을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
💡체납 및 법규 위반 이력 없음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납세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조회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선정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방법
✅서울시 이택스 접속하기
✅본인 인증 후 모범납세자 조회 클릭하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증명서 발급하기
📍TIP
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확인 후 발급해 주세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필요할 경우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모범납세자 등록
혹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에 등록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모범납세자 등록방법
✅이택스에서 '모범납세자 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선택해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에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모범납세자 혜택
세무혜택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간 세무조사 면제
💡 관세청 세정지원
- 세무서장 표창 이상: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납기 연장(최대 1년), 분할 납부(최대 6회), 담보 제공 생략
-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1년 유예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 운임 할인
📌대상: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
📌 혜택
- KTX, SRT 주중 운임 최대 30% 할인
- 주말, 공휴일 및 명정 대수송 기간 제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대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혜택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 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차량에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시)
- 일부 지역에서는 최초 2~4시간 무료 후 요금 적용
✔️의료비 할인
📌대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 소속 임직원 포함
📌혜택
- 전국 46개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
- 종합검진비 10~20% 할인
-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금융 우대
📌대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혜택
-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대출 금리 우대
-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 지원 확대
- 일부 은행에서 예금 금리 추가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오늘 이렇게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 변경된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모범적인 납세 이행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