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주휴수당 최저시급 4대보험?
혹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시나요? 오늘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기한 내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필수 항목,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정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함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많은 사업주가 직원 채용 후에 업무가 먼저 시작이 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출근 당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되도록 첫 출근 전에 서면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원 채용이 확정이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 근로자 및 사업주 기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근무지 명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당 근무 시간, 하루 근무 시간, 휴게 시간
- 임금 및 수당: 기본급, 추가수당(식대, 교통비 등), 지급일, 지급 방법
- 휴가 및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혜탹(퇴직금, 상여금 등)
- 계약 기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 근로게약 시작일 및 종료일
- 계약 해지 조항: 계약 종료 조건, 사전 통보 기한 등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근로 시간, 임금 산정 방식, 근무 일정의 유연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한다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약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변동성과 명확한 명시 필요
시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간/월간 근로 시간
- 근무 요일 및 시간대
- 근무 시간 변동 가능성
계약서 내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임금 산정 방식과 추가 수당 지급 규정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 정규직 근무자와 달리 월급제가 아닌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기본 시급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필수)
-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
-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기준 (해당 요건 충족 시 지급 여부 기재)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의 유연성 반영
시간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 요일 및 시간에 근무 불가 여부 기재
- 근무 일정 변경 시 사전 통보 기한 설정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추가 근무 가능 여부 명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정해두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위반 시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복적으로 미작성 시 벌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고려한 결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시급 월급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 월급 전 금액
- 10,030원 X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 1,096,270원
✅ 세후 실수령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약 1,888,761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성실하게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이 되는 하루치 임금인데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은 주당 8시간에 해당합니다!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
- 4.345주 X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약 209시간
월급계산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은 의료비 지원과 실업급여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 사업장 성립 신고: 4대 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등록(최초 1회)
- 근로자 취득 신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신고
이미 사업장을 등록 완료한 경우라면, 근로자 취득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시나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 계약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임의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원본은 사업주가 보관하고, 사본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정책을 변경할 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도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